부당해고·징계
해고 사유와 서면 통지, 절차의 적법성, 징계 수위의 상당성을 검토합니다.
우선 확인해고통지, 인사규정, 소명·징계 자료
LABOR PRACTICE
울산노동전문
사건별 대응 안내
기한과 기록이 중요한 분쟁
노동분쟁은 근로관계의 실질과 사용자·근로자가 남긴 기록, 신청 기한이 중요합니다. 계약 명칭만 보지 않고 실제 지휘·감독과 업무 형태를 확인하고, 행정절차와 민사청구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세부 사건 확인하기CASE TYPES
노동 분야 세부 사건
옆으로 넘기며 사건 유형별 핵심 쟁점과 우선 확인할 자료를 살펴보세요.
01 0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임금 구성, 고정 수당, 퇴직일을 확인해 미지급 범위를 계산합니다.
우선 확인근로계약, 급여명세, 출퇴근 기록03 산업재해
업무와 재해의 관련성, 치료 경과, 목격·보고 자료를 정리하고 보상 절차를 확인합니다.
우선 확인진료기록, 사고보고, 업무·근무 자료04 직장 내 괴롭힘
지위 관계, 업무상 적정 범위,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를 구체적인 기록으로 살핍니다.
우선 확인메시지, 녹취, 업무지시, 신고 경과05 노동위원회 구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기간과 당사자 적격, 이유서·답변서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우선 확인처분일, 신청기한, 인사·소명 자료06 근로계약·경업금지
근로자성, 계약 변경, 비밀유지와 경업 제한의 범위와 대가를 검토합니다.
우선 확인계약서, 취업규칙, 보상·업무범위
RESPONSE FLOW
사건 대응의 기본 순서
구체적인 순서는 사건마다 달라지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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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관계 실질 확인
계약 명칭보다 지휘·감독, 근무시간, 보수 지급 방식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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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한부터 계산
구제신청과 임금청구 등 절차별 시작일과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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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업무 기록 보존
계약서, 급여·출퇴근, 업무지시, 인사 통지를 원본 형태로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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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행정·민사 절차 구분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법원 절차의 목적을 나눕니다.
FAQ
노동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내용이며,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01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아도 해고가 되나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후속 통지 등 구체적인 경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프리랜서 계약이면 노동법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계약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업무 지시와 감독, 근무시간·장소, 보수 지급 방식 등 실제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03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기한이 있나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보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해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04직장 내 괴롭힘은 녹음이 있어야만 인정되나요?
녹음만이 증거는 아닙니다. 메시지, 이메일, 업무지시, 목격자, 진료·상담 기록과 신고 후 회사의 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OTHER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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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이 페이지는 노동 분야의 일반적인 절차와 쟁점을 설명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